정부 상속세 개정안: 주요 내용과 변화
정부는 **상속세 부담 완화 및 과세 형평성 확보**를 목표로 상속세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.
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**50%**로,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.
이에 따라 **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**과 **배우자공제, 가업상속 공제 확대** 등의 변화가 논의되고 있다.
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산층과 가업승계 기업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
이번 글에서는 **정부 상속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, 예상되는 변화**를 살펴본다.
1. 상속세 과세 방식 변경: 유산세 → 유산취득세
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**유산세(Estate Tax) 방식**으로 과세된다.
유산세는 **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후, 상속인들이 세 부담을 나누는 구조**다.
하지만 이 방식은 과세 기준 금액이 커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.
📌 개정안에서 논의되는 유산취득세 방식
정부는 **유산취득세(Inheritance Tax) 방식**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
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몫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.
📌 유산세 vs. 유산취득세 차이점
1. 유산세 :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 → 고액 상속 시 높은 세율 부담
2. 유산취득세 : 개별 상속 몫에 따라 세율 적용 → 상속인이 나눠 가질수록 세 부담 감소
📌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시 예상 효과
-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개별 세율이 낮아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듦
- 가족 간 공정한 분배 유도
-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가업 승계 부담 완화 현재 국회에서는 유산취득세 전환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며, 확정될 경우 **상속세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질 전망**이다.
2. 배우자공제 확대: 상속세 부담 완화
배우자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상속인으로 간주되므로, 현행법에서도 배우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제공한다.
하지만 정부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
📌 배우자공제 개정안 주요 내용
- 현재 :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중 **최대 30억 원 공제**
- 개정안 논의 : 배우자공제 상향 조정 또는 공제 한도 폐지 가능성
📌 배우자공제 확대 시 기대 효과
- 배우자의 생활 안정 보장
- 생존 배우자의 세 부담 경감
- 자녀에게 재산을 바로 증여하기보다 배우자가 상속 후 관리하는 방식 유도
배우자공제 확대는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,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.
3. 가업상속 공제 확대
가업을 운영하는 경우, 상속세 부담이 크면 **기업 승계가 어려워져 가업이 단절되는 문제**가 발생할 수 있다.
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.
📌 현행 가업상속 공제 내용
-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, **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**
- 단, 공제받으려면 **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야 함**
📌 개정안에서 논의되는 주요 변화
- **공제 한도 500억 원 → 상향 조정 검토**
- **가업 유지 의무 기간 완화 (기존 10년 → 7년 or 5년 조정 가능성)**
- **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적용 확대 가능성**
📌 가업상속 공제 확대 시 기대 효과
- 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
-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고용 안정 및 경제 활성화 기여
-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중소·중견기업의 경영 단절 문제 해결
가업상속 공제 확대는 기업 운영을 지속하면서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기대된다.
결론
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, 보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변화다.
가장 큰 변화는 **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가능성**이며, 이는 **상속인의 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**가 있다.
또한, **배우자공제 확대, 가업상속 공제 강화** 등의 방안이 논의되면서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
📌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대되는 변화
- 상속세 부담이 낮아져 중산층과 기업 승계 가문에 유리
- 가업승계 조건이 완화되어 기업 운영 지속 가능성 증가
- 배우자와 가족의 경제적 안정 보장 강화
상속세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, 확정 시 2025년 이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.
이에 따라 상속을 준비하는 가정과 기업들은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.